HOME > 어린이집 지원 > 보육행정 > 보육정책[보건복지부] "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,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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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관리자 작성일21-10-20 14:46 조회25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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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0.18.]“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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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1-10-20 14:4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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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,
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”
- 보건복지부, 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, 형량 가중요소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
‘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’를 양형위원회에 제출 -
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2&CONT_SEQ=368153
※출처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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